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아무도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서 ‘워크아웃(작업 중단)’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 차관은 1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한국 외교의 미래와 외교 유연성 전파포럼’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상호견인 △신뢰 구축과 안전보장 조치의 병렬적 추진 △재래식 분야 긴장 완화를 통한 비핵화 과정 집중 등 세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대북 비관을 버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차관은 “대북 불신, 비핵화 의지 불신, 비관주의는 건전하지 않다”며 “관여, 협상, 도발, 재관여의 악순환이 계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는 불신과 비관주의가 아니라 가능한 현실주의적인 대북 관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발표한 베를린 구상의 사례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2017년 1월 베를린 구상 통해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 접촉 및 대화 재개 제의, 북한에 대한 긴장 완화와 대화 시그널을 당시에 보냈다”며 “일각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고 현실성 떨어진다고 비판했지만 이 제안들은 모두 1년 안에 실현됐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의 지평 확대도 문재인 정부의 큰 외교 성과로 꼽았다. 최 차관은 “한국은 주어진 국제 질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했던 빈약하고 서러운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의 적극적인 생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력, 대통령님의 리더십, 정부의 행정 능력, 무엇보다 국민의 민주적인 시민의식이 있어 가능했다”며 “어깨가 넓어진 만큼 책임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