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이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직후의 일입니다. 이 비서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출국 직전 알게 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던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을 이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주목을 받는 청와대 인사가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이 실장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모병원은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검찰 기소 직후 사의를 표명한 반면, 이진석 실장은 기소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거취가 확연히 대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이광철, 이진석 등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비서관이 퇴임하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며 "법무장관, 법무차관,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등 법조 수뇌부가 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선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해명에 나서긴 했습니다. 박 수석은 "원 지사님의 그런 비판도 타당하다"면서도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 실장은 지금 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업무상 이 엄중한 코로나 방역과 그다음에 백신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야 하는 그런 업무의 특성상 어떤 그 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청와대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의 눈높이에는 100% 딱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들을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말도 보탰습니다.
박 수석의 언급을 볼 때 이 실장 사퇴의 필요성을 청와대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연이은 '인사 참사'로 도마에 오른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임명 3일 만에 재산형성 과정 의혹 등으로 사퇴하자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을 즉시 교체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간 끌기'는 어울리지 않는 전략 같습니다.
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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