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150번째…끝 안보이는 '적폐청산' 재판

지난달 28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00번째 1심 공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정이 더 나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달 30일 150번째 1심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은 2019년 5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100회 넘긴 양승태·임종헌 1심 공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소위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9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까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재판은 1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100번째 1심 공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드시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발언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마무리’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국정농단 재판도 지연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피고인 54명 가운데 10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6인 △‘국민연금의 삼성 계열사 부당 합병 개입’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재판이 가장 지연되고 있는 사건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이 연루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개입 의혹이다. 상고심에 넘어간 지 3년이 넘었으나 대법원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홍 전 본부장이 각각 상고심에 “빠른 재판을 부탁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정도다.

법리 검토 끝났는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끝났다”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질질 늘어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사법부·재계의 유력 인사가 모두 연관된 사건인 만큼 고려할 것이 많아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는 하다. 특히 국민연금의 삼성 부당 합병 개입 의혹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어 법원이 일부러 판결을 미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한 변호사는 “정치인과 기업인이 연루된 사건뿐 아니라 일반인 사건에서도 지나치게 재판이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고인들이 고통받는 시간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상고심이야 사건이 워낙 많아 판결이 늦을 수 있다”면서도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정착되면서 선고가 이뤄지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헌법 27조는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법원이 재판을 오래 끌기보다는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