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6일 토지공개념 부활 추진에 대해 “국민이나 청년들에 어필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민심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대표발의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 지사는 “과거에 위헌 판결을 받은 적 있어 그게 합헌이 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그래서 상당히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서는 “전국민에 1년에 50만원씩 주면 월 4만원인데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1945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최 지사는 “법적인 용어가 점령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정서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용어는 점령군이 아니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미동맹을 동맹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강요된 지위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이 지사가)정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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