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휩쓴 지난해 한국의 임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소속 국가 중 2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다른 국가에 비해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는 양호한 편에 속했지만 공공일자리 등 저품질 일자리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직 비중 OECD 2위
OECD가 7일 발표한 '2021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26.1%였다. 1년전 24.4%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졌다. 임시직이란 재직 기한이 정해져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흔히 비정규직으로 번역되곤 하지만 국내에서 통용되는 비정규직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27.3%) 한 곳뿐이었다. 3~4위인 칠레(25.4%)와 스페인(24.1%)은 지난 2019년에 비해 임시직 비중이 각각 1.6%포인트, 2.2%포인트 하락해 한국과 순위를 바꿨다.
프랑스(15.4%), 일본(15.4%), 영국(5.3%)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독일 등의 수치는 집계되지 않았다.
전체 고용에서 파트타임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4.0%에서 지난해 15.4%로 높아졌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 공공행정 분야의 임시직 일자리를 지난해 대거 공급한 것으로 분류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고용난에 따라 공공 고용서비스(PES) 인력이 확대됐는데 대부분 국가들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신규 인력 충원 비중을 1~5% 선으로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관련 인력을 크게 늘린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간제 인력을 새로 뽑아 관련 인력이 79% 늘었다. 아이슬란드의 증가율은 37%였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5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1235명의 상담인력을 채용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기간제 일자리를 고려하면 저품질 일자리가 상당부분 증가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코로나 이전 회복 어려워
실업률과 고용률 등 일반 지표는 양호한 편에 속했다. 한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4.0%로 집계됐다. 미국(8.1%), 스페인(15.6%) 등 보다 월등히 낮았다. 한국보다 실업률을 낮게 유지한 곳은 체코(2.6%), 네덜란드(3.9%), 폴란드(3.2%) 등 세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저품질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의 인구대비 고용률은 65.9%를 기록했다. 2019년 66.8%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져 OECD 국가 중 하위 10위권을 기록했다. 노동활동 참여율은 같은 기간 2019년 69.5%에서 68.6%로 하락했다.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으로 1년 전 1967시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OECD 평균(1687시간) 보다는 200시간 이상 많았다. 평균 임금(구매력 평가 기준)은 4만1960달러(약 4779만원)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0.8% 하락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면서도 고용이 곧바로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상흔을 걱정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백신의 효과 여부에 따라 고용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환경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봤다.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교육훈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선 "교육훈련 제공자들이 교육과정을 업로드할 수 있는 가상 교육 플랫폼을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용 보조금을 확대한 국가로 꼽히기도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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