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원화 대출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40.2%였다. 2018년 6월 38.4%, 2019년 6월 38.8%에서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6월 3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 6월 40%를 넘어섰다. 5대 은행에서 중기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 만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대출 비중도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올라섰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524조3904억원이다. 전달보다 3조1000억원, 1년 전과 비교하면 50조원(10.6%) 넘게 늘었다. 총량 규제에 묶여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사이에도 중소기업 대출만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A은행 부행장은 “코로나 금융 지원을 위해 1년 넘게 관련 대출을 연장, 유예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나갔던 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쌓이는 것도 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금융권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대출은 총 204조원 규모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처럼 유동성을 쏟아붓는 식의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력이 없고 자생이 어려운 기업들이 빚으로 버티다가 ‘금융 지원’이 끝나는 즉시 부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취약기업은 50.9%로 절반이 넘는다. 코로나19 지원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의 47%에 비해 3%포인트가량 늘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작정 유동성만 공급하면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요 30개국(G30)은 최근 펴낸 금융 관련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부실기업 대출이 대폭 늘었다”며 “지원 대상 범위를 좁혀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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