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거주자를 중심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는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내주 월요일(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4단계로 격상되면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셈이다. 출근 등 필수적인 활동은 하되 퇴근 후에는 외출을 삼가라는 취지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유·초·중·고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나 미사, 법회를 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불허한다. 또 모든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김 총리는"방역 강화조치 4단계에 대해 몇 가지 추가한다"며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거리두기 단계조정으로 선제적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일상을 멈추고 고통을 감내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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