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재부는 관련 보도 한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예산의 덩치를 키우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차 추경 예산을 증액하거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답이다. 정치권에서는 1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카드 캐시백 등 소비진작책 시행을 중단하고,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액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조원의 국채 상환 계획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없던 것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900만원을 지원하는데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카드 캐시백 시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5% 감소한 소비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장기 성장에 중요하다”며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6000억원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한 뒤 부족하면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3분기 손실보상에 6000억원이 소진되면 4분기에 필요한 6000억원은 내년 예산안을 통해 1~2월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진작책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과 소상공인들은 이날도 2차 추경안의 대폭 수정을 요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재부가 추계한 것보다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의 대폭 수정을 거부한 홍 부총리와 여당 간 협의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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