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1.5%보다 높아졌다.
김 총리는 "노·사 모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갈등으로 허비할 시간과 여력이 없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존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도 제정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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