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해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철회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추가경정예산에 더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의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4단계 거리두기에 진입한만큼 경기 침체를 감안해 전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했던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안을 민주당이 뒤집은 것이다.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늘리면서 지원금액을 1인당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깎는 방안에 대해선 "재원조정을 해보고 (지급액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면 재원이 2조6000억원 더 필요하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행정 비용을 감안하면 격차는 2조5000억원 정도다. 고 수석대변인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도 더 늘릴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의 경우 1조원 가량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추경 증액 규모는 2조~4조50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채무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 채무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2조~2조5000억원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분 중 일부인 2조원을 국채 상환에 반영했다. 민주당은 이 예산을 국채 상환 대신 손실보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이 빠지고 소득이 줄지 않은 공직자들의 자발적 기여 등도 고려해 추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 재정여력으로 충분히 추경 증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예산정책처에서 약 3조9000억원 정도는 정부안보다 가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 세수 확보가 더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별도의 국채발행은 없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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