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까지 흔든 탈원전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야권의 대선 주자들을 줄줄이 탄생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도 낳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탈원전 추진과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에 반발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거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야권의 지지율 1위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은 정치참여 계기에 대해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등 사건 처리에 압력이 들어왔다”며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월성 원전 사건이나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탈원전을 들었다.

최 전 원장은 탈원전 정책 실패가 없었다면 애초에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조사 자체에 여권이 반발하던 시점에 묵묵히 감사원 감사를 진두지휘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돼 있었고, 그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숙고를 거듭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당 정치인들은 “최 전 원장이 정치적 감사를 한다” “당장 사퇴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세는 최 전 원장의 인지도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SMR(소형 원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도 4월 소형 원전 포럼을 직접 개최해 “기술력을 축적해 SMR을 다시 출범시켜서 대한민국 산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영화 판도라를 생각하면 공포가 진정으로 과학을 집어삼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