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피해 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피해지원)은 8월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이다. 집합금지 업체에 대해선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선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 및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에서 지급이 진행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희망회복자금 2조9300억원 증액을 의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관련 업종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산자위 안을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부가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른 지원금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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