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900만 vs 3000만원…與 "중간 정도서 협의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손실 보상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 보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하고, 손실 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의 정확한 규모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2조9300억원 증액한 7조5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 경우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정부안(최대 900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예산 증액에는 합의했지만 추경안 심사는 난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보강, 방역 지원 확대를 점검·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33조원 규모의 추경 총액을 늘릴 수 없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요청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정부가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당초 편성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총액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규모를 축소하고, 국채 상환을 위한 예산(2조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원)을 삭감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총액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단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20%에 대해선 추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기로 했지만 환수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전범진/김소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