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이 주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개혁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2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작년 중소기업 기준)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며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 보호가 지나치다"라며 "그러니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권법상 위배 조치만 없다면 해고가 자유롭다"며 "언제든 해고할 수 있되,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다. 회사 생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거나, 회사가 수익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부를 만든다거나 할 때는 해고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 정도 노동유연성만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규제나 안전 관련 규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공제, 장기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며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만 억제하려고 한다"며 "문제는 공급이다. 서울 도심·핵심지의 용적률을 대폭 풀어줘 주상복합 형태로 공급을 늘어야 한다.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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