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대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후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당 차원에서, 그리고 선대위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뛰었던 우리는 모두 굳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조금의 불법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의식에 투철해 있었다. 그것은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작은 2018년 1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네이버의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부터다.
추 전 장관은 2018년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시작으로 검찰수사로 이어졌고 결국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경수 지사가 형을 받는 데에 크게 공로한 분이 둘 계신다. 한 분은 방송까지 동원해 문제의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 씨. 다른 한 분은 역시 추미애 장관님이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에 대해 "원래가 선하고 사람을 잘 믿는 김경수 지사의 성정 상 광신적 지지자 그룹에 대해 베푼 성의와 배려가 뜻하지 않은 올가미가 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댓글 관련 고소고발한 경위에 대해 "2월 개최 예정인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당정청이 총력을 다하던 시점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주요 기사 댓글에 대통령을 모독하거나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댓글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와 민원이 계속되었고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상태였다"면서 "이에 네이버는 자신들의 서버에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고소고발했다. 당에서는 가짜뉴스대책단을 만들어 매크로 기법에 의한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확정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