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2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며 "임기 개시 이듬해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에 관해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 공개념 실현과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선 "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 방법이 없다"며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 상승 피해가 적다"며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는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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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존마저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역량은 부족합니다.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수준인 공적이전소득(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성장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상기해 보십시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기에 앞서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활기를 불어넣었는지는
통계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입니다.
행정이 있는 길을 잘 가는 것이라면, 정치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길을 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뚫고,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까지 해 가며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시작했고 경기도에서 확대 시행했습니다.
제가 개발해 전국에 확대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효과를 입증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 저복지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습니다.
■ 기본소득 공약
1.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은 아직 낯설지만,
국민께서 내용을 알면 아실수록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 공론화를 위한 숙의 토론을 두 차례 진행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이 토론 전에는 50%였지만
토론 후에는 79%까지 높아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부족한 기존 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자는 기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는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조세부담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해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세저항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증세로 인한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하신다면 증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증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올리고,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저 이재명은, 대통령 직속 국가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 기본소득 방식
기본소득은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 경기도가 시행중인 농민기본소득, 시행 준비중인 농촌기본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 지급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9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습니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 및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학업,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3) 그 외에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을 비롯해
지방의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의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정책공약 발표과정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 기본소득 재원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합니다.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 25조원 이상.
2)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 : 25조원 이상
3) 긴급한 교정과세분
【 기본소득 토지세 】
토지공개념실현,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되어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소득 탄소세 】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원입니다.
이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기본소득목적세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5.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양극화 완화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정책입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나 탄소세는 부동산투기나 탄소배출로 생기는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불공정경제를 시정하여 공정경제로 바꾸고,
주권자가 공유부의 실제 주인이 되어가는 전환적 정책입니다.
40여 년 전 매월 7천 원만 있었다면 제가 학원비를 벌려고 공장을 다니다 팔에 장애를 입고 군대를 못 가는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도로 송파 세 모녀에게 월 30만원만 있었으면,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도 없었을 것이고,
코로나 장발장이 굶주림에 달걀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CEO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본권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에 더하여 온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40여 년 전 박정희 정권 당시 불완전하게 만들어진 의료보험이 지금은
세계에 자랑하는 최고의 복지체계로 발전했듯이,
한국형 기본소득은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한 것은 대한민국 경기도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았고, 한번 한 공약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동안
어떤 후보도 넘보지 못할 평균 공약이행률이 95%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진 미래 사회에,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시장경제를 살리는 가장 유효한 핵심정책입니다.
불굴의 용기와 추진력으로 박근혜 정부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던 것처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으로 대전환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새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공정성장의 핵심 기본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경선후보 기호1번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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