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 제안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공모를 받는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도 충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공급 스케줄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통합 공모를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대상 지역은 경기, 인천과 지방 광역시다. 공모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공공 재건축·재개발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등 네 가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제안한 부지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2·4 대책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왔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도 통합 공모를 통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은 자체적으로 사업 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까지 도심 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11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중 상당수(72%)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제안은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공공주도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9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한 뒤 지구 지정 등 절차에 들어간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통합 공모를 통해 2·4 대책 사업 후보지가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