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 사각지대 해소하는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 큰 호응

경기도는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이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노동인식을 높이는 등 뜨거운 호응 속에서 순항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동법률 교육이 현장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중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에 앞장서기 위해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노동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학교 내 청년·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년·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법률교육의 기회는 매우 부족했던 점을 감안,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군 장병, 소년원, 청소년단체 등 총 1689명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단체를 통해 성황리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군 장병들과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전역 후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예비역 장병들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휴일수당, 최저임금, 부당해고, 체불 등 최근 변화된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 시 불합리한 노동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의거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런 기초 노동법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아울러 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대상 노동권 교육을 원활히 추진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센터에서 대면교육, 홈페이지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무료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군 부대, 대안학교, 소년원 등 희망 단체·기관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