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비판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공정소득과 기본소득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유 전 의원의 이론과 저의 실전경험이 국민을 위해 잘 쓰이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같은 날 SNS에 “이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고 썼다. 그는 공정소득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소득세는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며 “몇 년 전 아동수당도 보편, 선별논쟁이 있었지만 선별비용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기본소득을 두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사촌간인 정책을 말했다 해서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거론한 탄소세에 대해선 “황당한 발상”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9년 1월 탄소배당을 촉구한 미국 경제학자 성명서를 들며 “탄소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임 의장 4인,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15인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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