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이 모여 구성한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이 경제·정치·교육 등의 핵심 정책의제 40개를 제시했다.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규제를 대폭 손질하고 무분별한 재정 씀씀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등이 담겨 있다.K-정책 플랫폼은 40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대한민국 100년을 향한 비전 2045, 아젠다 2022’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2월 23일 출범한 이 싱크탱크는 설립 직후 5개월 동안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비롯한 연구위원 60명이 참여해 주요 의제를 발굴했다.
핵심 정책의제 40개는 크게 △부동산정책 △재정개혁 △복지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 등의 주제로 나뉜다. 부동산정책은 과도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최근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임대차보호 3법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 상한제·임대주택 공급의무제 등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보유세·양도소득세율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액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40~50%로 묶여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지역과 관계없이 70~75%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다. 158.7%(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로 예상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 이외 분야 지출의 연간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수준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재정 씀씀이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지출·세제 개혁과 정부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한 ‘전국민 부모급여’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난임시술·출산 비용을 완전 무상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손질하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고용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주호 K-정책 플랫폼 이사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의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K-정책 플랫폼은 연구위원과 이사진, 자문위원 등과 함께 앞으로 정책 개발을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과 함께 박형수 원장(연세대 객원교수, 전 통계청장), 강석훈 이사(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전광우 이사(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금융위원장) 등이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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