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30만8300원을 넘는 외벌이 4인 가구는 1인당 25만원으로 책정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21억원 안팎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맞벌이와 1인 가구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전체 가구의 87.7%로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관련한 궁금한 점을 질문·답변 형태로 풀어봤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를 기준으로 건보료 금액을 제시했다.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19만1100원, 지역가입자 20만1000원이다. 3인 가구는 각각 24만7000원과 27만1400원이, 4인 가구는 30만8300원과 34만2000원이 적용된다.”
▷맞벌이와 1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
“맞벌이는 제시된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하면 된다. 맞벌이 4인 가구는 외벌이 5인 가구에 해당하는 38만200원(직장), 42만300원(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꼭 부부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가구 내 2인 이상의 소득원이 있는 모든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했다. 애초 기준은 건보료가 11만3600원(직장)과 10만7600원(지역) 이하인 1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각각 14만3900원과 13만6300원으로 높였다. 연 소득 기준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벌이 4인 가구 연소득이 1억532만원을 넘으면 제외되나.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월 소득은 4인 가구가 877만7000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연 소득 1억532만4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구간의 소득 평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액 말고 실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내 건보료는 어떻게 확인하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건보료 부담액이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건보료 외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인증 후 지난달 건보료가 얼마나 부과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기준만 충족하면 되나.
“건보료 납입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원, 시가로는 약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이자와 배당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르면 다음달 말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맞벌이와 1인 가구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이 8월 하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원금의 성격이 소비진작 대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되는 식이다. 명단이 확정되면 정부가 조회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곳에 접속하면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에게 알림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얼마나 받게 되나.
“1인당 25만원이 기본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여기에 1인당 10만원이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 명이 해당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그대로 다음달 24일 지급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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