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뜻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작동을 해서 즉, 전셋값이 오르고 집값이 다시 오르고, 이 순간에도 계속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졸속 임대차 3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반대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세 물량이 없을 때 임대차 3법을 해놓으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당분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현 정권의 정책은 '무능과 내로남불'로 정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내로남불’, 불공정은 도가 지나치다"면서 "무너진 공정과 혁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구상에 대해서는 "원희룡 정부의 출발점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한다"면서 "사회 곳곳에 있는 격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찬스를 국가가 과감하게 제공해야 한다. 쓸데없이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 또 기업 규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 만능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원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이기겠다고 스물다섯 번이나 되지도 않는 규제를 남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숫자 맞추려는 이런 실적 위주의 공공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시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당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협력자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특히 이준석 대표와 지금 단독회동도 한 마당이기 때문에 당장 날짜나 방식, 이런 걸 놓고 제3자가 얘기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공동체다"라며 "(댓글 공작) 혜택을 가장 보신 분 일뿐만 아니라 드루킹과 연결된 경인선 모임에 대통령 부인께서도 가서 직접 격려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고, 상식에 맞는 처신이다"라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김 전 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자기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영웅 취급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비난하고, 이런 것을 사법부의 독립을 간접적으로 해치는 것이다"라면서 "그런 점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맞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다"라고 직격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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