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주택의 품질을 혁신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대에 걸맞은 품질 혁신과 공간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정책 비전도 공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품질을 높여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SH공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관리를 통한 주거 문제 해소와 복지 향상"이라며 "공공시설 복합화, 공공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민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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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재고가 24만 가구에 이르고, 준공 후 30년이 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지역별 분산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관리분야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물량 목표 중심에서 거주자 편의 중심으로 전환해 매입임대 공가(빈집)를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과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5가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 집을 산 사람은 세금부담이 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 물량이 없어 고생이다"며 "집값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속가능한 공급과 정부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원 이상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모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3기 신도시 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해야 한다"며 "LH와 SH, 서울시 모두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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