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청소년·여성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검찰·교정·출입국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 팀장은 성범죄 전담 검사이며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사진)가 맡는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법조·언론·정보기술(IT)·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핫펠트(본명 박예은)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디지털성범죄 중 딥페이크 범죄의 최대 피해자가 여성 K팝 가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지난해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부 법률이 정비됐지만 여전히 진화된 형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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