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갖 대책에도 여성고용률 뒷걸음질…무엇이 문제인가

여성 취업자가 1163만 명(2020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27만 명 줄었다. 여성고용률도 51.1%로 떨어졌다. 더 주목되는 점은 15~29세 청년층과 30~54세에서 각각 12만 명, 24만 명 줄어든 반면 55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9만 명 늘어난 것이다. 젊은 층은 취업대란에 허덕이고, 관제(官製) 일자리에 기댄 고령층은 늘어나는, 뒤틀린 고용시장 모습이 여성에도 그대로다. 전체적으로 1500만 명을 웃도는 남성과 비교해 갈 길이 멀다.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50% 선의 여성고용률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 변수도 있지만, 여성 고용이 2018년(1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퇴행이다. 먼저 돌아볼 것은 정책이다. 출산·육아, 보육·교육 등에서의 ‘양성평등’ ‘여성고용 증대’ 같은 일상적 행정만이 아니다. 10여 년간 225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저출산 대책’도 많은 부분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결과가 신통찮다면 정책 허점이 무엇이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개별적·독립적으로 완성돼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여성 경력단절 해소 정책’만 해도 고용시장 유연성 없이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고용계약에서 노사 자율, 요일·계절·시간대별 자유로운 근로시간, 파견과 주당 근무시간의 신축성을 용인하는 다양한 근로 형태, 정부의 임금간섭 자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성 취업 확대는 법·제도 외에 사회적 풍토나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체계화된 조직 문화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젊은 남녀의 기형적 집단 성 대립이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표출되는 특정 연령대의 갈등적 사회 인식은 중소기업 쪽의 여성 취업을 막는 무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으로 갑론을박한 정치권은 ‘여성 문제’를 당리당략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여성 취업 확대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빈약한 재정에 기대거나 현실성이 없는 강제법만 양산하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정치풍토부터 사회문화까지 냉철하게 구조적 걸림돌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