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이같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미친 집값...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책임이라는 것이냐"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 발언을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면서,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민주당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다"라면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 문재인 정부가 무능, 오만, 독선을 버리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니까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려고 한 게 죄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집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IMF위기와 금융위기 직후 집값이 떨어졌으니 곧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겁을 주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고 말하면 될 것이지, 갑자기 경제위기가 곧 올 것처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면서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홍 부총리는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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