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 경제신문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 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7월31일자 1면과 3면에〈지방 사장님 더 세게 때린 '최저임금 과속'〉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 정부 들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지방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7월31일자 A1,3면
최 전 원장은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며 “신문의 조사 결과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모두 지방"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며 "실패해 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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