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주택 하나에 오래 거주한 사람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간 2주택 이상이더라도 주택 한 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를 감면했지만, 2023년부턴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 사업인 신규택지 발굴은 사업 속도가 더디고 공공재건축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당, 다주택자 더 때린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을 예고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각종 공제에 필요한 보유·거주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최고 공제율인 80%를 적용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가지고 있거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제도 시행을 2023년 1월로 못 받아 1년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대책 1년째 '표류'
8·4 대책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서울 도심과 최근접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13만2000가구에 달하는 전체 공급 물량도 컸지만 서울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태릉골프장 부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 도심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 일대 부지 4000가구 공급 계획은 지난달 4일 물거품이 됐고, 1만 가구 규모 노원구 태릉CC 사업도 아직까지 표류 중입니다.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에서도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공공재건축 사업도 현재까지 목표치의 3% 수준인 1580가구에 그쳤습니다. 용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점, 주민들에게 약속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책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4가구는 2030이 샀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가 줄었지만 2030세대의 매수 열풍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5월 기록한 5090건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아파트 매매건수가 14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가 1092건, 50대 598건, 60대 359건, 70대 이상 261건, 20대 이하 2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30대가 전체 거래의 35.2%를 차지했는데, 20대 이하 거래까지 포함하면 2030세대 매수 비중이 40.7%에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서대문구와 성북구, 강서구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영등포구, 성동구, 중구, 마포구,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금천구 등에서도 40%를 넘겼습니다.
◆상한제 피한 지방, 분양가 폭등
지방 분양가 상승이 가파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내놓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으로 전월 대비 0.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1.2% 오른 것입니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3.61% 늘었고, 기타 지방의 분양가는 3.3㎡당 1144만1100원으로 같은 기간 19.23% 뛰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높지 않았지만 지방은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양가가 급등했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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