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며 이 지사를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3일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 제하 입장문을 통해 "이 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원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는 매표 포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도정 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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