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사진)가 5일 ‘육아휴직 최대 3년’ ‘휴직 급여 인상’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출산 문제와 연계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돌봄교실 확대’ 등도 약속했다.유 후보는 이날 비대면 저출산 대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세계 꼴찌 출산율을 보이는 대한민국이 50년 뒤에 과연 지구상에 남아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인구 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시간적 부담 경감 △육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저출산 해소 원칙으로 제시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 교사의 출산율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다”며 민간기업도 엄마·아빠 모두에게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유급휴가가 끝나는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출산 육아기에 고용안정 장려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별도로 ‘부모 보험’이라는 걸 도입해 출산·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출산 문제와 연계된 보육 및 교육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해 전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영어·수학은 국가가 책임지고, 방과후 돌봄교실도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부적격자나 저성과자에 대해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노동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하 후보는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특권 노조와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겠다”며 “정당한 해고, 부당한 해고가 무엇인지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정원의 10% 범위에서 상시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10% 노동승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동시에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월 20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하고, 실직자 재취업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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