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경제개혁 잰걸음…민간 중소기업 설립 허용

공산국가 쿠바가 경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정부는 지난 6일 법적으로 민간 중소기업의 설립을 허용했다. 쿠바는 국영기업 중심의 공산주의 경제체제이지만, 이제 민간영역에서도 개인들이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통신, 에너지, 언론 등 일부 전략 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쿠바 전체 노동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60만명이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 소위 '쿠엔타프로피스타'로 불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 등에서 여러 제약을 받았다.

쿠바의 경제개발 컨설턴트 오니엘 디아스는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중소기업법은 많은 쿠바인들이 열망해온 터닝포인트이자, 중장기적으로 쿠바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매우 큰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쿠바 당국은 지난 2월엔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127개 업종에서 2000개 이상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같은 개혁 움직임은 코로나19와 미국의 경제 제재 강화 여파로 쿠바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면서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을 통한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생필품 부족과 전력난에 시달리는 쿠바 국민들은 지난달 11일 쿠바 전역에서 반(反)정부 시위를 벌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시위에 대해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 붕괴, 식량 공급 감소 등으로 폭발한 분노의 가시적인 신호"라면서 "올해 4월 공산당 제1서기로 올라선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최대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