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9년 동안 20% 오른 심사비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출원된 기술이 신기술인지 심사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특허 관련 서류를 조사한다. 세계의 특허 관련 서류는 2010년 138만 건에서 2019년 360만 건으로 세 배 늘었다. 특히 중국의 특허 서류는 270만 건으로, 9년 만에 다섯 배 증가했다. 전체 서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로 높아졌다. 중국의 특허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의 전문기술이 많아 심사 비용이 더 든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일본의 특허 출원 수는 매년 줄어 지난해 30만 건 아래로 내려갔다.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특허료가 오르면 개발 의욕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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