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4, 49, 99…방역수칙은 난수표, 백신 확보는 빈말

코로나 방역수칙이 난수표처럼 돼 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주먹구구로 들쭉날쭉해 방역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기본권 침해 논란 속에 극심한 불편에도 자발적으로 협조해온 시민을 상대로 정부가 피로감만 키운다는 비판이 커진다.

또다시 2주 연장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지침만 해도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택시도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탈 수 있고, 점심 4명에 저녁은 2명, 사적 모임도 4명은 되고 5명은 안 된다는 식이다. 가족 셋이 차 한 잔 마시는 데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된다. 조삼모사 행정은 차라리 단순하기라도 하지만, 난수표 같은 금지규정은 일일이 외우기도 어렵다. 다중 모임 제한은 더 난센스다. 결혼식은 49명, 종교시설에서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몇 명까지 가능하냐”는 냉소와 불만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한때 ‘일반 노래방은 가능, 코인 노래방은 불가’라는 모임 규제로 업계 분노를 자극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

도대체 과학적 접근 의지도, 데이터 분석도 보이지 않는다. 골프에서도 저녁 6시가 되면 두 명만 해야 한다니, 그러면 바이러스가 접근을 안 하나. 그러면서 외딴곳 띄엄띄엄 놓인 벤치까지 금지테이프로 칭칭 감는 숨 막히는 행정에 “차라리 부적을 붙여라”라는 조롱이 정녕 안 들리는가. 만원 지하철이나 하루 수만 명씩 몰리는 제주공항을 보면서도 원시적 통제를 고집한다. 백신 접종에 주력하면서 일상과 경제활동의 제약을 푼 미국 영국의 ‘위드(with) 코로나’ 전략을 주목하라고 촉구해도 소용없다.

결국 국민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고, 영세 자영업자만 죽어난다. 균형과 상식, 과학에서 벗어난 방역은 코로나 양극화를 더 가중시킬 것이다. 벼랑 끝 자영업자의 1인 자동차 시위까지 막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 모든 게 백신 확보라는, 정부의 기본책무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됐다.

그 바람에 기저질환자 우선접종 장담도 흐지부지 돼버렸고, 백신접종 완료율은 OECD 꼴찌다. 이달 중 들여온다던 850만 회분 모더나 백신이 왜 절반밖에 못 오는지, 이렇게 되면 집단면역은 언제쯤에나 가능할지부터 정부는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주먹구구 방역수칙은 땜질하다 누더기가 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를 방불케 한다. ‘정치방역’이란 비판에도 국민과 자영업자 희생만 계속 강요한다면 무능하고 비겁한 정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