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대, 규제 완화, 세 부담 축소'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10일 최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빨리 늘리거나 공급계획이라도 조속히 발표해서 심리를 안정시켜야 했다"며 "(부동산은) 가격 통제가 아닌 공급의 측면에서 결정해야 하므로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은 부족하지 않다며 일부 투기꾼의 일로 치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며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신규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공급이 더 줄어들었으니 집값이 어떻게 오르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뒤늦게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LH를 통한 공공방식에 치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공공방식은 재개발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LH에 넘겨야 해 공공재개발에 대해 집주인들은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공공이 절대 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간도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재건축안전 진단 등 까다로운 규제만 완화해도 서울 시내 새 아파트는 이른 시일 안에 충분히 공급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젊은이들이 하루빨리 집을 가져야 한다는 초조함을 가라앉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주택자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되어야 하며 취득세 인하도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우선해야 하므로 집값 내리기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의 주거 사다리가 되도록 하되, 이와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 매물을 충분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민간 주도 공급,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및 보유세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웠다. 당시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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