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야당 대선 주자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업계 애환을 청취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중소기업계를 옥죄는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굿모닝 좌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기중앙회로 정해 업계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 근로제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에 대해선 "근로자도 일할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지난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잔업 수당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급감했고, 중소기업들은 연구 개발(R&D) 및 납기 경쟁력이 사라지고 임금 하락에 따른 인력 이탈 문제를 겪어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도 임금이 20~30% 가량 깎여, 기업, 근로자 모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최저임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 범죄와 다름없습니다’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7년 당시 6470원에서 내년도 9160원으로 5년간 2690원(41.6%) 급등했다. 김기문 회장 역시 "이미 전체 근로자 중 319만명이 최저임금 조차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과도한 형사처벌로 경영의욕을 감소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주간 단위인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월 또는 연 단위 추가근로 허용도 요청했다. 원자재가격 상승분 부담해소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PPP 형식 대출 탕감 지원방식 도입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최저가 요소 등 공공조달제도 개선 △기업승계활성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등의 현안도 다뤘다.
업계 현안을 경청한 최 후보는 "경제시스템에서 중소기업은 기초이자 허리"라며 "중소기업이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인과 근로자가 공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663만 중소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중소·소상공인과 소통하고 지내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전 원장측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김미애 의원, 서정숙 의원이 참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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