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부세 15% 더 걷는다…문재인 정부 5년 만에 16배 폭증

정부는 내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액이 올해보다 15%가량 늘어 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추산이 맞는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4000억원 수준이던 주택 종부세가 5년 만에 16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주택 종부세가 올해보다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 종부세가 5조7000억~5조8000억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엔 6조5500억~6조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징수액이 5조8022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현재 당론으로 마련한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올해 종부세 징수액이 5조736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 1가구 1주택자 18만3000여 명 중 9만4000여 명이 줄어들면서 세수가 659억원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올해 토지 등을 포함한 전체 종부세는 8조6000억원이다.

종부세 징수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7년 주택과 토지 등을 합쳐 1조7000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에는 2조7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3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징수액이 급격히 늘어나자 민주당은 특위 차원의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줄이되, 세수는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당정이 내년 종부세 징수액 전망치를 올해보다 15% 높여 잡은 것은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나서 ‘집값 고점’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상반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