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며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다.
협회는 16일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몇 년 새 큰 폭의 집값 상승에 비례해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쏟아지자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16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고, 오는 17일에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회는 17일 열리는 토론회조차 회의 내용을 협회 측 토론 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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