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중산층 70% 달성을 목표로 '3중 폭격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17일 이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감한 성장 정책으로 중산층 70%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경제성장률을 상승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경제는 5년 마다 성장률이 1%p 하강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며 "세계 최고의 고성장 국가였던 우리가 성장의 한계에 빠지며 양극화 등 사회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국가 예산 3000조원(5년 X 600조 가정)을 미래준비에 잘 사용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신복지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밑단을 든든하게 하고, 중산층이 70% 이상 되는 국가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장보다 더 나은 중산층 확대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경제를 성장 추세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정밀 폭격 △선제 폭격 △전방위 폭격의 '3중 폭격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빠른 전환이 요청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처럼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밀 폭격은 한국의 중추산업인 기존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방법이다. 각 산업과 기업 여건에 부합하는 정밀한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선제 폭격은 기술성장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코어테크(반도체, 미래차, AI, 로봇, 바이오) 등 태동 단계의 미래산업 초기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해당 분야의 개발 및 투자에 집중함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전방위 폭격은 고용 비중이 높으나 생산성은 낮은 서비스업 지원정책이다. 기존 한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한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3중 폭격을 위한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생태계 차원 대안 마련 △균형과 조화 원칙을 지킨 그물망 정책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 변화 감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개혁 등의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살리기 전쟁의 워룸에 있다는 각오로 3중 폭격의 상황실장이 되겠다"며 "향후 3중 폭격과 네 가지 원칙을 조합한 정책은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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