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강사회 달성' 다음 새로운 목표는 '공동부유론'
중국은 '공산당 100년의 약속'의 제1단계 목표인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소강사회(小康社?)' 달성을 끝냈습니다. 중국은 1921년 공산당 창당 후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 인당 소득 1만달러, 2010년 국내총생산(GDP)의 2배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미 중국은 1인당 소득 1만483달러에 GDP는 14조7000만 달러로, 2010년의 6조 달러의 2.4배를 달성했습니다. 1949년에 건국한 중국의 두번째 목표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중국말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총량지표에서 그리고 평균지표에서는 소강사회(小康社?) 달성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지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정부가 절대빈곤을 없앴다고 자랑하지만 상대적인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020년 5월에 개최된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기자와 일문일답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평균 인당 소득은 6만5000위안을 넘었지만, 14억중 6억명의 인구는 연간소득 1만위안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꾼다"는 '중국몽(中??)'을 국정 아젠다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소강사회 이후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해야하는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구름 잡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키워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26일 제19기5중전회의에서 '전국민의 공동부유(全?人民共同富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고, 2021년 3월12일 제14차5개년 계획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사항"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공동부유' 달성 수단으로 '의법치국(依法治?)'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다같이 부자 되자는 '공동부유(共同富裕)'론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빈부 격차 축소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칭화대 법학 박사출신 답게 시진핑 주석은 공정한 법집행이 필수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나라를 통치한다는 '의법치국(依法治?) 5개년 계획'을 내 놓았습니다.'의법치국(依法治?) 5개년 계획'은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빈부 격차를 줄여 '중국의 꿈(中國夢)'을 이룩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시진핑 정부의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계획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년전인 2015년 12월, 중국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15-2020)'를 발표했고 2020년까지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대청사진과 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8월11일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법치에 따른 정부 건설을 위한 실시 개요(2021-2025)" 발표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5년 동안의 법치 정부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기보다 더 강력한 규정과 제재조치 부여했고,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법치 정부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건설 맵을 보여줬습니다.
'의법치국(依法治?) 5개년 계획'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사회 통제 수위를 높이거나 정적 및 반체제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수단입니다. 시진핑 1기정부에서 의법치국의 이름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른 440명의 차관급 이상 고위 관리가 낙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4대 규제산업은 피하고, 4대 육성산업을 잘 봐야?
투자는 7대2대1의 법칙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하는 후진국 투자에는 70%는 정책, 20%는 산업, 10%는 기업입니다. 대세는 바닷물의 온도입니다. 바닷물의 온도(70%)가 5도만 바뀌어도 어종(20%)이 홀랑 바뀝니다. 어종이 바뀌면 이전에 있던 고기(10%)가 큰 고기냐 작은 고기냐는 의미 없습니다.최근 수개월간의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중국 정부당국의 이해하기 힘든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2021년 8월11일 발표한 제2기 의법치국 실시 개요(2021-2025)를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플랫폼기업의 제재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철학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구현의 목표인 '공동부유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의법치국'을 보면 거기에 규제할 대상과 육성할 대상이 나옵니다.
중국 투자를 하는데 중국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알아야 하고, 그 실행 목표와 수단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은 어렵고 중국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든지 "정부와 맞서지 말라"는 철칙이고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입김이 서방국가보다 월등히 강한 중국의 경우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 아닌 육성하려는 산업에 투자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론'과 '의법치국'의 계획은 자세히 읽어보면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 4가지와 육성하는 산업 4가지 범주가 나옵니다.
중국 당국이 분배의 공평과 공정을 통해 '공동부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 현재 장애가 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미국과 홍콩에 상장되었지만, 이번 규제로 주가가 급락한 중국기업들이 모두 해당되는 산업입니다.
첫째는 데이터의 불공정 혹은 안전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산업(디디추싱 사례)이고 둘째는 반독점법에 위반되는 독과점산업(알리바바 사례)입니다. 셋째로는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는 산업(교육과 부동산 의료산업)과 마지막으로 고부채와 고탄소 배출로 사회적 비용을 높이는 산업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중국몽과 공동부유를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범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기술로 목 조르기에서 탈피할 신기술, 첨단산업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소재 관련산업입니다. 둘째, 소득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산업입니다.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업진흥관련 농기계, 종자산업, 농업물류 유통산업입니다. 셋째,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산업입니다. 보안, 방산, 우주항공 같은 산업입니다. 넷째는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관련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환경처리산업 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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