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낸 논평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방침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된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시행에서도 올해 영업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마땅할 것"이라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소공연은 빠져있다”며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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