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혔던 중고차 시장이 열린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국산 인증 중고차'를 만나볼 날이 멀지 않았다.
23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입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입과 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는 국산차 매장에서 새 차를 사는 동시에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게 가능해진다. 새 차가 부담된다면 완성차 업체가 정비하고 상태를 보증하는 인증 중고차를 살 수도 있다.
그간 중고차 시장은 국산 완성차 업체 진입이 불가능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보호 기간이 종료됐지만, 매매업자들 요청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가 이뤄지며 다시 문이 닫혔다.
그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부적합 권고를 내렸고 중기부는 특별법에 따라 최대 6개월 이내 판단을 내려야 했지만, 매매업자들과 완성차 업계 간 입장차가 크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뤄왔다.
결국 기존 매매업자들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개방 협의를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출범했다. 3개월 동안 양측 입장을 중재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중기부가 양측 입장을 배제한 채 결론을 내도록 한다는 것. 결국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는 진통 끝에 중고차 시장 개방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다.
완성차 업계가 연평균 250만대 규모인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 10% 이내로 제한하고 '5년·주행거리 10만km 이하' 차량만 판매해 시장 독식을 막기로 했다. 당초 점유율 15%를 제시했다가 중고차 업계 반발에 물러섰다.
매집 차량에 대해서도 투명한 장치를 만들어 중고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허위매물과 강매를 감시하고 중고차 시장 건전화를 위한 자정노력을 펼치는 협회도 만든다.
다만 막판 진통도 있다. 중고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규모를 사업자 물량인 130만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중고차 시장은 사업자 거래 매물이 약 130만 대, 개인 간 직거래 매물이 약 120만 대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거래량 250만대의 10%인 25만대가 아닌 13만대만 취급해야 한다는 중고차 업계의 주장에 완성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250만대가 전체 물량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15%에서 10%로 낮춰 양보했다는 게 완성차 업계 설명이다.
막판 진통에도 을지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협의에 참석한 실무위 관계자는 "사실상 큰 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이달 말까지 세부 사항을 조율해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의 협의 기한은 다음달 초까지로 기간 내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중기부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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