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요구를 빚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과 무능함을 질타하고 나섰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국민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머지사태의 핵심은 미등록 영업행위인데, 현행법상 미등록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수사당국이 적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당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수사력과 행정력을 보유한 수사당국과 금융범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디지털 금융범죄 수사단을 꾸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기, 디스커버리 사태, 암호화폐 대란으로 이어지는 금융 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하고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누적 발행액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 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머지포인트가 전자 금융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상태에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에게 위험도 적극적으로 알려 다양화되는 디지털 범죄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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