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이 여권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과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법안 발의를 두고 "역사 파괴자는 스스로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윤석열 캠프 김인규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승패를 떠나 사건에 대한 관찰이나 기록은 승자에 의해 왜곡될 수 없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취해 본인들이 역사의 승자인 양 행세하며 역사를 왜곡, 파괴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1년간 대북전단처벌법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언론재갈법에 이어 윤미향 보호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은 군부독재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대로 이념을 떠나 객관적인 역사를 전달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송영길 대표도 언론중재법을 두고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잘못된 보도가 이뤄질 시 적절한 구제 장치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법안을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해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법안을 두고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때 민주당은 최순실 미화 교과서라고 말하며 역사 왜곡, 이념전쟁은 필패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역사만 인정하고 반민주당의 역사는 법적으로 처벌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편적인 역사는 상식이며 민주당 역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걸, 역사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는 스스로를 파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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