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 M&A, 日 정부가 적극 지원

일본 정부가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업 등록제도와 우발채무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4일부터 기업 승계 목적의 M&A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자문사 등록 절차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M&A를 할 때 정부 인증을 받은 자문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 승계 전문 자문사로 등록하려는 중개회사는 매각·인수 가격 산정 근거와 자문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자문사는 자문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승계난 해소를 위해 자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정부에 등록한 자문사를 이용할 때만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실사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인수 기업의 채무와 미지급금을 보험금으로 해결하는 우발채무 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우발채무 위험 때문에 M&A 자체를 꺼리는 경영자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정부가 기업 승계용 M&A를 적극 지원하고 나선 것은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승계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62.5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경영자층이 점점 고령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업을 승계하는 대신 매각하는 경영자가 늘어나면서 작년 기업 승계용 M&A는 622건으로 10년 전보다 4.3배 늘었다. M&A가 활발해지자 기업 승계를 전문으로 하는 자문사도 370곳으로 1.8배 증가했다.

자문사 수에 비해 자문 서비스의 질은 뒷받침되지 못해 어렵게 M&A를 결정한 기업인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자문해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는 등 자문사의 도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