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李 "복지 위해 증세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대선 레이스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나란히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증세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길게 봐서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해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캠프 정책 브레인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에 성공할 수준의 선진국이 된다면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소득세나 소비세 증세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도 자신의 공약인 ‘신복지’ 실현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부활을 기치로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독점 규제 3법’을 지난 6월 발의했다. 다만 두 후보 측은 이 지사의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비하 발언’을 놓고는 공방을 벌였다. 이 지사는 친문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그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크게 걱정 안 하고, 경선에도 별 영향을 못 준다고 생각한다”며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원팀 정신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 열성 지지층은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 지사 측은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