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사전청약 물량은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로 확보할 계획을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태릉·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선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전청약 확대…국토부 발표 예정
홍 부총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와 도심 핵심입지에 주인을 조기에 찾아주는 사전청약을 대폭 실시해 시장수요 진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확대 세부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공급계획이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2·4대책 상 신규택지 공급계획 중 잔여 미정부지인 13만호 대상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추가 물량을 확보해 그 이상이 공급되도록 다음주 초 국토부에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집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4300호 1차 사전청약엔 총 9만4000명이 신청해 경쟁률 21.7대1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오는 9월1일 발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중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하반기 들어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월 평균 1만3000호였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7월 1만6000호, 8월 2만2000호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누구나집, 9월 사업자 공모 예정
홍 부총리는 '누구나집 프로젝트'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도 전했다.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의 일정도 발표했다.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분양가의 6~16% 만으로 주택을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게 된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업인데, 인천 검단 등 6개 시범지역에 총 1만785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또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각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 시 손익을 분담한다.
한편 태릉·과천 부지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과천 부지와 관련해 오늘부터 2주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번 개발계획의 확정으로 8.4 주택공급대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과 관련 "당초 대비 저밀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했다"며 "교통·환경·문화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그간 지자체 협의 등 심도있는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진행해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에 대해서는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000호에 신규 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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