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평가위원 7→17명 증원"...인하대 등 탈락대 면밀 검토

입력 2021-08-26 17:28   수정 2021-08-26 18:22


인하대 총학생회가 26일 대운동장에서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관련 이의제기 퍼포먼스(사진)를 진행했다. 학과 점퍼(과잠) 200벌과 현수막을 대운동장에 펼쳐놓고 드론을 이용해 촬영했다.

대학 로고 주위를 점퍼로 감싸고 있는 둥근 원 세 개는 학생, 교직원, 동문을 의미한다. 서로 손에 손잡고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총학생회 측 설명이다. 학생들은 27일까지 교육부 청사 앞에서 트럭 등을 동원해 기본역량진단 평가기준과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 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최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가결과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에 미선정됐다. 연 수십억원의 재정지원을 못받고 대학 이미지 추락 위기에 처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이 3년 동안 제한되고, 정부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라는 평판에 이미지 추락이 예상된다. 정부지원금 제한일뿐 학생들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이 대학의 재학생, 교직원, 교수회, 동문들은 진단평가 발표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평가기준과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며 연일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집회가 불가능하자 학과 점퍼를 모아 본관 대강당에 진열해 놓고 일명 과잠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26일 오후 학교에 모인 학과 점퍼는 751개, 온라인 과잠시위는 1500여개다. 온라인 과잠시위는 학교로 점퍼를 보낼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진단평가에 대한 반발은 인하대 동문사회로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시민청원에 대한 지지, 교육부와 청와대 앞 1인시위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인천시 청원은 공감 1만번을 뛰어넘어 인천시 청원사상 처음으로 1만번 돌파 기록을 남겼다. 이용기 인하대 총동창회장(코반 회장·금속84졸)이 26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잠정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일반대 161개교와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전국에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 등 52개교가 미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11개 대학이 탈락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 항목은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을 합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인하대는 이번 평가에서 졸업생 취업률, 학생충원율, 교육비 환원율(이상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교육과정 및 운영개선에서 100점 만점에 67점, 구성원 참여·소통에서 72.3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평가에선 각각 92.77점(교육과정 운영)과 100점(구성원 참여·소통)을 받은 경우에 비해 점수가 급락했다.

26일 인하대에 따르면 2017년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사업)에 선정돼 2021년까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2019년 중간평가에서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91.34점을 받았고, 2021년 종료 후에도 ‘사업 성공수행’ 평가를 받았다. 2018~2020년까지 평가된 교육과정 영역 점수가 67점을 받은 게 교육부에 의해 같은 기간동안 받은 ACE+와 평가와 상반될 수 있느냐는 게 대학 구성원들의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하대가 받은 ACE+ 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사업의 성격, 취지, 목표나 평가항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역량진단 발표에 따른 탈락대학들의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 최종 발표한다.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위원회 위원들을 지난 2018년(2주기) 7명에서 올해는 17명으로 늘리고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9명을 새롭게 뽑아 면밀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로 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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