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초중고 각각 4년씩…4-4-4 시스템 등 학제 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달라진 시대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국무총리는 26일 교육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학제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 폐지도 공약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며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에 국가교육위의 초정권적 지위를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은 교육위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