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39)이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해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연금 고갈시점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상당수 여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건 비겁한 처사라는 문제의식에서다.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말하며 집권한 우리 정부에선 연금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 대선후보 중 상당수가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들며 “연금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면 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때마침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큰 걱정 없이 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선 전날 출마선언을 한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연금개혁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연금 기득권 타파’를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더욱 빨라졌고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1조7000억원, 군인연금은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국고에서 보전해줬다”며 “언제까지 청년세대가 자신들이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내라고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세대의 정치인들이 결정을 뒤로 미루고 그대로 어르신 세대가 되어 은퇴하는 것”이라며 “그때 그 세대가 가진 힘과 쪽수의 힘으로 아주 거대한 연금수호 기득권 세력으로 뭉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를 조직해서 미래로 폭탄을 던지는 행위가 더는 정치권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며 “국민들과 함께 논의할 기구 설치 또는 집권 시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1982년생인 이 최고위원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지명으로 지난 5월 당 지도부에 합류했다. 2018년부터는 61개국 157개 도시를 다니며 쓰레기 등 환경 문제를 고민해왔고 지난해 ‘쓰레기센터’를 설립해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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