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도한 시위다. 자연스레 불법적 시위의 참여 인원과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처벌 인원은 갈수록 줄어 “정부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집회시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위는 2016년 2,598건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크게 늘어 2020년 13,128건으로 5.05배 증가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건설업 여건이 어려워졌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린 집회·시위는 2021년 월평균 1,39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305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송언석 의원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건설현장 집회시위 중복 개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총 7,344건의 집회와 374,236명의 집회참가 인원 중 총 집회의 86.17%, 집회 참가인원 중 58.05%가 민주노총 산하기관의 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인원은 2016년 730명에서 2017년 360명, 2018년 228명, 2019년 33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부의 노동계 편향 정책이 영향을 미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노동계 봐주기' 논란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해 설치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2019년 7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송언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센터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집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는 미약하며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 봐주기 수사 대신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관련뉴스
